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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3월 26일(목)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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